인사행정_ 대표관료제란?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 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

  • 관료제가 한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인사제도

--> 정부 관료제 내에 민주주의적 가치를 주입하려는 것!

대표관료제의 장점

1)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 향상

2) 행정의 민주성 제고

3) 행정 효율성 증대

4) 외적 통제

대표관료제의 한계

1) 실적주의 이념에 배치 -> 역차별 무제!

2) 관료의 정책지향성(policy orientation)의 한계 -> 출신배경과의 상관관계 논란!

3) 외적통제의 과다문제

한국의 대표관료제

그동안 공직임용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균형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사진 출처;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