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쟁적 규제1 로위의 정책유형 정리 ( 배분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 전통적 정치이론에서는 정치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로위는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즉 정책 내용, 유형별 특성에 따라 정치행위자의 전략과 행태가 달라진 다는 것이다.이 로위의 정책유형은 많이 인용되면서 많은 수정모형이 출현하였는데, 지나친 단순화와 분류기준의 모호성으로 가정과 검증이 곤란하다는 비판도 있다. 로위는 크게 강제력의 적용범위와 강제력의 강도에 따라 4가지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첫번째 유형은 배분정책으로 강제력이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강제력의 강도가 간접적인 경우 이다. 고속도로 건설, 비행장, 항만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구축,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등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또는 재화나 서비스를 배분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이다.이 경우에는 정책대상자에게 강제력 행사가 .. 2018.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