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위의 정책유형 정리 ( 배분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

전통적 정치이론에서는 정치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로위는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즉 정책 내용, 유형별 특성에 따라 정치행위자의 전략과 행태가 달라진 다는 것이다.

이 로위의 정책유형은 많이 인용되면서 많은 수정모형이 출현하였는데, 지나친 단순화와 분류기준의 모호성으로 가정과 검증이 곤란하다는 비판도 있다.

로위는 크게 강제력의 적용범위와 강제력의 강도에 따라 4가지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첫번째 유형은 배분정책으로 강제력이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강제력의 강도가 간접적인 경우 이다. 

고속도로 건설, 비행장, 항만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구축,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등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또는 재화나 서비스를 배분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이다.

이 경우에는 정책대상자에게 강제력 행사가 거의 없고, 정책의 내용이 세부단위로 쉽게 구분된다. 

따라서 정책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정면으로 갈등에 직면하지는 않는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지역, 집단을 챙기는 ‘pork barrel’ 식 자원배분으로 승자만 있고 패자는 없다. 

국회에서 친구는 있지만 적이 없음(logrolling, 서로 눈감고 밀어주는 ‘품앗이’)의 특성을 지니며 정책유형으로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매우 개별화된 의사결정으로서, 이들을 모두 끌어 모아야 정책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이다.

두번째 유형은 규제정책으로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유형이다. 

규제기관, 규제대상자, 규제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며, 그 효과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특정집단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타 집단을 보호 또는 진흥하는 정책이며 정책 대상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와 불응자 처벌을 하므로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2가지 유형이 있는데, 보호적 규제는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이고 경쟁적 규제는 경쟁을 촉진하기위한 규제이다.

경쟁적 규제의 대표적인 것으로, 항로 운항권 규제, 통신사 규제, 방송권 규제 등이 있다. 

이 정책은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난다.

세번째 유형은 재분배 정책으로 강제력이 직접적이며 행위를 둘러싼 환경에 적용된다. 

특정 개인, 기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고, 사회구조, 계층 등 범사회적인 적용에 초점을 두고, 정책효과는 사회적인 환경 변화라고 설명한다. 부, 소득, 권리를 넓은 인구계층이나 집단에 이전하여 사회적 평등 증진을 도모함으로서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의 소득이전, 경제·사회적 가치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념, 계급 대립적 성격이 존재하기도 한다. 규제정책이나 배분정책이 재산권 행사나 정책편익의 수혜와 관련된 것에 비해 재분배정책은 재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특징이다. 

즉평등한 대우가 아니라 평등한 소유를 문제 삼는다.

네번째 유형은 구성정책으로 강제력이 간접적이며 환경에 적용된다. 

선거구 책정, 공무원윤리의식 제고등이 있다. 헌정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rule of game)에 관련된 정책, 주로 정부기구 조정과 관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