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통과된 추경안에 대한 생각

2018년 5월 20일에 통과된 추경안에 대한 의견 정리

2018 5월 20일에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가 되었다. 하지만 추경안의 내용과 처리절차를 보면 추경안이 목적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원래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 확보 이었지만, 최종결정된 추경안에서는 이부분이 오히려 많이 감액 되었고 SOC 사업만 증액된채 결정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본래 추경안을 냈던 것 보다 3984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 내역중 488억원의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240억원의 고교취업 연계장려금, 274억원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대거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교부의 경우,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265명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봉사단과 41명의 개발협력 인재를 해외로 추가 파견하고자 94억1700만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발표했는데, 봉사단 파견을 청년 일자리 대책의 방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청년 일자리예산이 줄어든 대신 지역 SOC 사업은 대폭 증액됐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국회가 또다시 예산 나눠먹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함양~울산 고속도로(1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10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100억원), 새만금투자 유치 지원(272억원) 등이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314억원) 등도 증액내역에 포함됐다. 

또한 졸속 심사로 추경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본예산의 10%정도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4조라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안 심사기간이 4~5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게다가 정세균 국회의장은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며 10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기간 시한을 16일 오전으로 정해 기획재정위, 정무위, 환경노동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을 뺀 나머지 상임위는 아예 논의조차 못 하기도 한 것 처럼, 졸속으로 처리됬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되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373265&code=61111511&sid1=pol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5647.html#csidxee2adb8c378033a9339a71a2916a9e2  

http://news.joins.com/article/22633729